# 초고액 자산가를 뜻하는 초부자(Ultra high net worth)의 본질은 '배당소득자'다. 어느 나라나 가장 큰 부자는 주식부자다. 더구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은 고소득자 집단 내에서도 가장 불평등한 소득이

# 윤석열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하자 부자 감세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런데 이 비난을 주도한 민주당은 첫 세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상속세 최고세율

경제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저성장의 원인을 인구 감소나 세계 무역처럼 추상적인 것에서 찾아왔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장기 저성장은 기업의 생산성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했다. 우리 기업들의 생산성 감소에도

인구 감소와 대외무역 조건 악화…. 경제학자들이 수년간 두루뭉술하게 지적해온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는 원인이다. 하지만 한국경제의 내면을 분석하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사회 내부의 모순이 저성장의 원인

■ 3% 룰 = 지난 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회사 주주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말은 기존엔 상대적으로 일반 주주들보다 컸던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뜻이기

#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법안 통과 소식에 국내 증시는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기업의 경영이 더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었다. # 하지만 재계

앞으로 기업의 이사회가 자회사 헐값 매각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나 최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주주들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주주 권익 보호를 크게 강화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한 조항은 공포 즉시 발효될 전망이어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3천피'를 넘은

거부권에 막혔던 상법 개정안이 더욱 강력해져서 돌아왔다. 해외 기업에 비해 그동안 저평가 됐던 우리 기업들의 가치가 이번에는 올라갈까. 주주 권익 보호를 크게 강화한 상법 개정안이 3일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

이재명 정부가 세 개의 화살을 준비하고 있다. 상법 개정과 공정위·금감원 개편이라는 화살이다. 화살 세 개가 표적에 명중하면, 우리 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은 가능해질까. 증시 반응은 우호적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꺼내든 '상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양론이 거세게 맞서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해외에서도 입법례가 없다"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6ㆍ3 대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을 공약으로 꺼내들었다. 그러자 국민의힘과 경제단체들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입법이라면서 반론을 강하게 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대체 뭐기에 이렇게 법석을 떠는 걸까. 6

# 다시 한번 우리가 '지배주주만의 천국'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1일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

정부는 지난해 2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가 저평가)'를 해소하자며 '밸류업 정책'을 추진했다. 그 원형은 일본 증시의 밸류업이다. 일본이 2023~2024년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고,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우리는 계층사다리 실종사태 2편에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으로 사회이동성이 경직된 한국 사회를 조명했다. 대표적 불평등 국가인 미국조차 임금 소득의 양극화를 개선했는데도,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는 매년 최대폭으로 벌어지

최근 상법 개정안이 '외나무다리'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안에 상법 개정을 이뤄내겠다며 벼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반대론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수 주주가 찬성하는 이 법을 여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

우리는 약탈의 경제학 1편에서 수출 대기업이 '올 3분기 영업이익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상황'에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희망·명예퇴직을 밀어붙이는 역설적 상황을 알아봤다. 수출 대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임금을

28일(현지시간) 세계 3대 화장품 회사로 유명한 에스티 로더가 새로운 CEO로 스테판 드 라 파베리 사장을 낙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패션지 보그는 CEO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창업자의 손녀 제

# 재벌 총수와 같은 지배주주들에게 부여했던 특혜를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늦춰지면서 지배주주 혹은 지배주주가 되려는 이들로 시장이 혼란하다.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지배주주의 신인의무, 업무집행지시자

# 정부는 올해 내내 초부자들의 상속세를 깎아주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다. 정부 주장의 핵심은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가 선진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흐름에 뒤처져있고, 대주주들이 상속세를 줄이려고 하면서 증시가 코리아

논점을 흐리려는 시도를 흔히 물타기라고 표현한다. 미국에서는 진흙탕 만들기(Muddy the waters)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연못 물을 혼탁하게 만들면 물고기를 쉽게 잡을 수 있다는 혼수모어渾水摸魚라는 말이 있다

회사 경영진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할까. 회사에는 충실해야 하지만, 주주에게는 그럴 필요 없다는 게 기존 우리나라 상법이었다. 최대주주가 쪼개기 상장 등으로 자신의 이익은 부풀리고 소액주주의 이익은 침해하는 일이

윤석열 정부가 재벌 일가의 승계에 필수적인 법안을 손보기 시작했다. 이는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의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서 쏘아 올렸던 '3개의 화살'과 맞먹을 위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