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리스팅에 적용되는 법규와 등록 요건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 요건과 규정은 국가, 주 및 도시마다 다르며, 에어비앤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트는 현지 법규를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 현지 법규나 여기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호스트님의 서비스와 체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실치 않다면, 정부 공식 자료를 확인하거나 법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와 리스팅 운영은 호스트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에어비앤비에서는 다음 사항을 권장합니다.
중앙/주(도)/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법규에 따라 공유지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려면 면허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원 또는 공유지마다 허용되는 활동에 대한 규정이 상이하며, 공공장소에서 허용되는 활동 유형은 공유지의 위치, 규모, 지형, 자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해당 공원 관리 당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허가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허가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서비스에는 추가적인 면허 요건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공공장소에 대한 관할권이 여러 정부 기관이나 공공 기관에 걸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보험 가입이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보험 요건과 피보험자는 활동 유형, 허가 유형, 관할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허가 발급 주체에 직접 보험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와 관련해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공유지 관할 당국에 직접 문의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보건, 납세, 보험 요건을 비롯해 현지 법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어비앤비는 제3자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법률 및 규정에 대한 링크 포함)에 포함된 정보의 신뢰성 또는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에어비앤비는 에어비앤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호스트 또는 공동 호스트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에어비앤비 계정 이용 제한 또는 비활성화 같은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